맞춤형급여(2015. 07. 01.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2014. 12. 30.)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 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기준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급여별 공제금액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반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 8,000만원(2023. 01월부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의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급여의 신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음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신청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서류 : 소득확인서, 재산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급여의 내용

기초생계급여

• 각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현금 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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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기초 생계급여 금액을 안내 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액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기초의료급여

• 질병·부당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 진료) 지원
  •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단,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

기초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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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기초 주거급여 금액을 안내 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7인 가구
  임차료지원금	281,000	314,000	375,000	433,000	448,000	531,000
  자가수선비용	경보수(590만원) / 중보수(1,095만원) / 대보수(1,601만원)

기초교육급여

• 기초수급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금 등 바우처로 지원(교육청에서 지원)

  (단위 : 원)

  기초 교육급여 금액을 안내 하는 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487,000	679,000	768,000

해산·장제급여

• 출산 여성 분만 전·후 필요비용 및 사망 시 장제금액 지원
  • 해산급여 : 출산여성 1인당 700천원 지급(쌍생아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800천원 지급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

신청 접수처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연중 수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