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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제19대 대통령선거
D - 12
2017.5.9
태극기(국가상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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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달라지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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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분야 26개 항목)
분야별 관련 상세 항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야명세부항목
사회복지분야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사업 확대
  • 2017년 아이돌봄 사업 주요개정 사항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교통카드 기능 추가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단가 인상
보건분야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세정분야
  • 지방세 관계법 체계 개편 : 지방세 3법 → 4법
  • 국민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추진
  • 지방세 특례제도의 합리적 정비
  • 납세자 세부담 완화
  • 기타 변동사항(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등)
환경위생분야
  • 법적규모미만 연구용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제외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인센티브 제공
  •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 재난취약시설(음식점, 숙박업)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농업분야
  • 쌀 등급표시제 개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강화
  •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확대
  • 농업진흥구역 허용행위 확대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방법 확대
  • 농지개량 성토제 사용범위 확대
주택분야
  • 지역주택조합 운영 방안 구체화
산지분야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일반행정분야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도 개편
  •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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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과
  • 031-8024-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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