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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및 용어 안내

민원사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민원사무의 종류 및 용어를 안내하오니 민원을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별 민원사무내용 및 용어해설 근거법령을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및 용어 해설근거법령
민원인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민원사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
복합민원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 가능한 경우(41종) 동법 제10조
민원서류의 보완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민원서류의 취하 및 변경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동법 제18조
사전심사 청구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것
동법 제19조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담당공무원에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
동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민원 후견인 민원1회방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동법 제25조
구술 또는 전화민원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예: 가로등보수 불법주차단속 등)
동법시행령 제5조
우편전신 모사전송인터넷민원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동법시행령 제5조
민원서류의 반려 민원인이 민원서류 보완요청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민원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음
동법시행령 제15조
처리기간의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동법시행령 제17조
반복민원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
동법시행령 제21조
중복민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를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
다수인관련 민원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연명부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동법시행령 제22조
실무종합심의회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민원조정위원회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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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8024-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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