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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사전심사청구제

  • 전자민원
  • 편리한 민원서비스
  •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제도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
  •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 식품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신고]
  • 개발행위허가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변경·시고]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 건축신고(사전결정신청)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 하천점용허가
  • 의료기관개설[허가·변경허가]
사전심사 민원사무별 담당부서 연락처
사전심사 민원사무명별 주무부서, 담당전화, 담당자 전화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주무부서담당(전화)담당자(전화)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8024-3030)
노인정책(8024-3114)
박강순(8024-3035)
김재형(8024-3114)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기업정책과 창업원스톱(8024-3450) 김철우(8024-3451)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기업정책과 창업원스톱(8024-3450) 김철우(8024-3451)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8024-3540) 최원관(8024-354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일자리정책과 녹색에너지(8024-3480) 우충현(8024-3483)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 일자리정책과 녹색에너지(8024-3480) 우충현(8024-3483)
폐기물처리업허가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8024-3710) 박옥주(8024-3711)
식품·위생관련영업[신고·허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8024-3880) 홍기문(8024-3881)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8024-3950) 김별(8024-395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변경]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8024-3990) 한정현(8024-399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건축과 건축(8024-4160) 이재원(8024-4162)
건축신고 건축과 건축정비(8024-4180) 신두식(8024-4181)
하천점용허가 건설하천과 하천관리(8024-4750) 강지웅(8024-4752)
의료기관개설허가 보건사업과 예방의약(8024-4330) 이권영(8024-4331)
농지전용허가 농업정책과 농지관리(8024-3650) 홍주형(8024-3652)
산지전용허가 산림녹지과 산림보호(8024-4220) 김병희(8024-4222)

이의신청제도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처분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여 거부처분의 최소화와 거부민원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행정심판,쟁송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
민원사앙에 불복이 있는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여부에 따라 거부처분이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과정에서 행정기관 거부처분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내 문서로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재를 한다. 수용여부를 따라 수용을 하면 원처분을 직권취소가 되고 불수용을 하게 되면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구체적명시 결과통지를 받는다. 수용여부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 10일이내에 결정결과 통지 부득이한 경우 만료일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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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토지과
  • 031-8024-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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