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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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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관련법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승인의 종류
  • 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 증설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 업종변경승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으로 변경 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관련법규
  •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서류 1부. (법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공장완료신고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대 상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구비서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공장등록신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대 상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공장등록변경신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대 상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아래사항을 변경한 자(2개월 이내신청)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 세부업종변경사항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담당부서

  • 평택시청 기업정책과 (Tel : 031-8024-3453)
  •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Tel : 031-8024-6432)
  •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Tel : 031-8024-8382)

공장설립 지원센터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내)

  • 업무 :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무료대행
  • 위치 : 수원월드컵경기장 뒷쪽
  • 전화 : 031-259-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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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정책과
  • 031-802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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