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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태극기(국가상징 알아보기)

분야별정보

공장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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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관련법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승인의 종류
  • 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 증설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 업종변경승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별표1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에 한한다)
    • 기존공장의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인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법규
  •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서류 1부. (법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공장완료신고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대 상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구비서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공장등록신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대 상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공장등록변경신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대 상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아래사항을 변경한 자(2개월 이내신청)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 세부업종변경사항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담당부서

  • 평택시청 기업정책과 (Tel : 031-8024-3453)
  •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Tel : 031-8024-6432)
  •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Tel : 031-8024-8382)

공장설립 지원센터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내)

  • 업무 :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무료대행
  • 위치 : 수원월드컵경기장 뒷쪽
  • 전화 : 031-259-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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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정책과
  • 031-802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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