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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분야별정보
  • 도시
  • 주택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안내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코자하는 사업

주택개량 지원 대상 지역
  • 읍·면지역 : 전지역
  • 동지역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주택개량사업자 선정기준
  •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에 정착 의지가 강하고 이주할 의사가 없는 무주택자
  • 타 시·군·구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평택시 농어촌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세대별 융자한도액(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6,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 : 세대당 3,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함
대출금리 및 상환
  • 대출금리 : 연2.7% [만65세이상 노인(부양자)은 2%]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 대출불능자
      • 신용불량자 등
      • 대출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 개량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대출대상 주택 및 규모
  • 주택면적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합계가 150㎡이하

    창고, 주차장 등 주거공간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면적산정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를 근거로 하되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중 하나라도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용 건축물이 1동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창고, 차고 등 부속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
  • 부분개량은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함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도 융자지원대상이 아님
  •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
주택개량 세금 혜택 사항

읍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2014년부터 자력개량대상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재혜택 가능(주거용 건축물로 전용면적 100㎡ 이하)
자력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신청절차
대출대상 주택 및 규모의 신청절차에 대한 이미지 입니다. 첫번째 읍ㆍ면ㆍ동에 신청서 접수(신청자), 두번째 대상자 선정(평택시), 세번째 해당 농협에 주택개량대상자 통보, 마지막으로 해당 농협에서 사실 확인 후 융자(신청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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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과
  • 031-8024-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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