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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제19대 대통령선거
D - 12
2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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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환경개선부담금

  • 분야별정보
  • 청소/환경
  •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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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 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의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에 대한 표입니다.
반기별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1일 ~ 6월 30일까지 9월 16일 ~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1일 ~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 3월 31일까지

· 대상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부과방법

부과대상 자동차의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일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부과기간 중 명의 변경된 차량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
  • 등록지 이전으로 지역계수 변경된 경우 일할 계산

산정방법

대당기본부과방법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대당기본부과방법

기준부과금액(반기별 20,250원)×부과금산정지수(2015년 1,996)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대방기본부과방법의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 대한 표입니다.
연도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
산정지수 1,800 1,854 1,946 1,992 1,987 1,996
오염유발계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오염유발계수의 엔진 총 배기량(cc), 2000이하, 2000초과 250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35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에 대한 표입니다.
엔진 총배기량 (cc)2,000이하2,000초과 2,500이하2,500초과 3,500이하3,500초과 6,500이하6,500초과 10,000이하10,000초과
환산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차령계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차령계수의 차령, 3년미만, 4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에 대한 표입니다.
차령3년미만4년미만4년이상 6년미만6년이상 8년미만8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
차령계수 0.50 또는 1.0 1.00 1.04 1.08 1.12 1.16
지역계수

☞ 평택시 읍·면지역 0.4 / 동지역 0.87 적용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지역계수의 지역별,인구500만이상, 인구100만이상 500만미만, 인구50만이상 100만미만, 인구10만이상 50만미만, 인구10만미만에 대한 표입니다.
지역별인구500만이상인구100만이상 500만미만인구50만이상 100만미만인구10만이상 50만미만인구10만미만
지역계수 0.53 1.00 0.87 0.85 0.40

납부방법

  • 은행납부 : 현금입출기(CD/ATM), 창구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할 대상' 선택하여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번호(농협)로 부과금 이체

부담금사용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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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위생과
  • 031-802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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