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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목적)

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평택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평택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택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등록·공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을 나타낸 표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 / 목적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보유기간
주민등록정보
  • 주민등록법 제28조, 제3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 관리,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사항, 세대사항,
주민등록증 발급사항 등
(5개 분야 10개 사항 161개 세부항목)
영구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가족관계등록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영구

※ 기타 평택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평택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회원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기타 : 평택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평택시" 입력 후 검색 파일명 선택메뉴를 활용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평택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파일명, 이용·제공기관명, 이용·제공근거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파일명이용,제공기관명이용,제공근거
1 재산세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84조 및 제85조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3 주민세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4 CCTV 영상정보 경찰서 등 평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지침 제32조
5 주민등록 초본, 등본, DB자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6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친양자), 제적등·초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7 지적도면 전산자료 국가 및 공공기관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평택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홈페이지 게시판(개인정보위탁 및 제3자 제공현황)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② 평택시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고 있습니다.

  •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평택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평택시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평택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평택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평택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등
  • 선택항목 : 메일링 및 SMS 수신 여부 등

②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③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평택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평택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평택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평택시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평택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평택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조치

전산실, 정보통신실, CCTV 통합관제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평택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한병수
    • 직책 : 기획조정실장
    • 직급 : 4급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② 정보주체께서는 평택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쿠기의 사용 목적

  • 평택시는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 평택시는 쿠키의 사용을 통해서만 가능한 특정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는 회원을 식별하고 회원의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쿠기의 설치/운용 및 거부

  •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구]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서비스 등 평택시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열람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평택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평택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 118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02-3480-3573 (www.spo.go.kr)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simpan.go.kr)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평택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목적 : 평택시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②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실, 거리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약1,166대 설치

③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운영사업소장

④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CCTV통합관제센터에 보관·처리

⑤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영상정보운영사업소장)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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