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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달라지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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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26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차 (5개 분야 21개 항목)

202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목차를 분야명,세부항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야명 세부항목
세정 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 명확화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완화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완화
  •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신설)
  • 빈집 철거 후 공용·공공용 사용토지 세부담 추가 완화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사후관리 규정 신설
사회복지 분야
  •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신설)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인상
  • 교육급여대상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 확대
  • 평택시 가족돌봄수당(신설)
보건 분야
  • 평택시 유축기 대여 사업(신설)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신설)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마음건강케어) 기준 변경
환경 분야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정보통신 분야
  •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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