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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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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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운영
- 후견인제도 활용 1차 상담
- 사전심사청구서 비치
- 게시된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요구
- 처리부서 지정 및 결과통보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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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서류정밀검토
- 관계부서 및 타기관 관련사항 검토요청
- 실무종합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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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검토사항 취합 정리
- 사전심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 불가시 가능한 대안안내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을 주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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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번호 |
대상사무명 | 소관부서 | 팀명 | 담당자 연락처 |
|---|---|---|---|---|
| 1 |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 | 사회복지과 | 자립지원팀 | 031-8024-3083 |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복지팀 | 031-8024-3321 | ||
| 2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 일자리경제과 | 전통시장팀 | 031-8024-3582 |
| 3 |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
기업투자과 | 기업설립지원팀 | 031-8024-3441 |
| 4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 기업투자과 | 기업설립지원팀 | 031-8024-3442 |
| 5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
기후에너지과 | 에너지관리팀 | 031-8024-3587 |
| 6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 |
기후에너지과 | 에너지관리팀 | 031-8024-3587 |
| 7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 건축허가과 | 농지전용팀 | 031-8024-4191 |
| 8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 자원순환과 | 폐기물관리팀 | 031-8024-3771 |
| 9 | 식품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신고] | 식품정책과 | 식품위생팀 | 031-8024-3882 |
| 10 | 개발행위 허가 | 건축허가과 | 개발행위팀 | 031-8024-4186 |
| 11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변경] | 주택과 | 광고물관리팀 | 031-8024-3992 |
| 12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 건축허가과 | 건축허가팀 | 031-8024-4156 |
| 13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 건축허가과 | 산지전용팀 | 031-8024-4196 |
| 14 | 하천점용허가 | 생태하천과 | 하천관리팀 | 031-8024-5033 |
| 15 | 의료기관개설허가 | 보건사업과 | 의약관리팀 | 031-8024-4341 |
이의신청제도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처분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여 거부처분의 최소화와 거부민원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행정심판,쟁송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
거부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