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 신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사업자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총 공사금액 기준)을 공사가 시작하기 이전에 배치하였음을 신고하는 제도

관련법 및 기술기준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같은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함
  1. 0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02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03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 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
  4. 04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 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감리원을 배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 가능 대상공사 포함)해야 함

감리원 배치 기준

신고기한

구비서류

처리절차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벌칙

문의사항

• 담당부서 평택시청 정보통신과 통신허가팀
• 문의처 031-8024-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