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리주체: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련법 및 기술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외대상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대상 건축물 포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선임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았어야 함.

인정교육 교육기관: ICT폴리텍대학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완공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및 변경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접수 전, 평택시청 본관 2층 정보통신실을 방문하셔서 신고서 및 제출 첨부 서류를 검토받으신 후, 본관 1층 민원실 민원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 첨부 서류

• • 관리주체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 선임자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 선임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선임자 재직증명서
  • 선임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수료증서
  • (위탁시) 위탁계약서
  • (위탁시) 위탁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제도시행 유예기한(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