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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99
고시공고번호 평택시 공고 제2018-943호 등록일 2018-04-17
담당부서 위생과 게재기간 2018-04-17 ~ 2018-05-08
첨부파일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의 대지 내 공지에 옥외영업을 허용하여 영업자의 경영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6년 4월 17일 ~ 2016년 5월 8일까지( 21일간)

4. 주요내용
  가. 옥외 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안 제1조)
  나. 대상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 함(안 제2조)
  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호텔업,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안 제3조)
  라. 무분별한 확장 영업 업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시설 설치 전에 계획서를 제출(안 제4조)
  마.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의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5조)
  바.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시설물과 폐기물은 옥내에 정리토록 하며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 발생 시 즉각 개선토록 함.(안 제6조)

5. 제정 규칙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 자치법규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전화 안내 : 위생과 위생정책팀(☎031-802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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