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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게재기간,첨부파일, 내용을 항목별 자세히 제공하는 표입니다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평택시 공고 제2018-2542호 등록일 2018-11-16
담당부서 자치교육과 게재기간 2018-11-19 ~ 2018-12-10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2. 개정사유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투표 신청 시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사항을 삭제하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차단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2004년 조례제정 이후 개최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여 양성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8. 11. 7 ~11. 27 (21일간)

붙임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끝.
공공누리 출처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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