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
- 점검시기 : 연 1회
- 점검대상 : 정신의료기관(입원)
- 점검내용
- - 환자권익침해 관련, 퇴원환자 관리
- - 시설 및 인력기준 규정 준수여부
- - 입·퇴소자 관리, 인권보호 등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
-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
- 점검시기 : 연2회
- 대상 :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 점검내용
- - 입·퇴소자 관리, 인권보호, 종사자 관리
- - 회계 및 물품관리, 후원금 관리
- - 장부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적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