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

• 점검시기 : 연 1회

• 점검대상 : 정신의료기관(입원)

• 점검내용

- 환자권익침해 관련, 퇴원환자 관리

- 시설 및 인력기준 규정 준수여부

- 입·퇴소자 관리, 인권보호 등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

•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

• 점검시기 : 연2회

• 대상 :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 점검내용 

- 입·퇴소자 관리, 인권보호, 종사자 관리

- 회계 및 물품관리, 후원금 관리

- 장부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적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