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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평택시 지적재조사지구 온라인 주민설명회
2020년 평택시 지적재조사지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려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적재조사 홍보동영상을 시작으로 자주하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절차는 총 8단계로 구성돼있고 실시계획수립부터 등기정리까지입니다.
1단계 실시계획수립입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재조사지구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고 주민들은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토지소유자 동의입니다. 실시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해당 재조사지구내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지적재조사 지구로 선정이 되면 해당 지구내 필지들은 지적공부정리가 정지가 되는데 다만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필요한 경우, 시군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 후 추진 가능합니다.
3단계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을 합니다. 이때 조사하는 대상은 토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방법은 지적측량 대행자가 조사항목을 조사하여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을 합니다.
4단계 경계조사 및 합의입니다.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하는데 이웃 간의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경계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에 의한 경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전해져 온 경계설정방법이 있을 경우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 조정방안입니다.
하얀선은 원래 지적도 이고 빨간 선은 조정 경계선입니다.
도로확보 사진입니다.
마당확보 사집입니다.
굴곡이 많은 지적선 직선화로 토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와 수직선이 되도록 경계를 조정합니다.
5단계 경계 확정입니다.
경계조사 및 합의에 의한 경계로 경계를 확정하는데 경계결정 후 60일간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없을시, 경계확정이 됩니다. 경계확정시 일반지번은 변동이 없고 임야(산) 지번은 일반지번으로 변동이 됩니다.
6단계 조정금 산정입니다. 경계변동으로 인해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면 조정금이 발생되는데 경계 확정 시점 기준 1㎡당 증감면적 곱하기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조정금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나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금 징수 지급 방법입니다.
토지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평택시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토지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평택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면적 증감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7단계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입니다. 경계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합니다.
8단계 등기정리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평택시 지적재조사지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총 6개 지구가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평택시장이고 사업시행시기 및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1년 8월까지인데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측량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입니다.
저희 평택시는 드론영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통해 경계설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죽백1지구입니다. 죽백동 84-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61필지에 185,855제곱미터입니다. 사업예산은 7,444만원입니다.
죽백2지구입니다. 죽백동 9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02필지에 230,630제곱미터입니다. 사업예산은 6,227만원입니다.
신장1지구입니다. 신장동 267-37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224필지에 25,307제곱미터입니다. 사업예산은 5723만원입니다.
도일1지구입니다. 도일동 199-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68필지에 280,545제곱미터입니다. 사업예산은 7,462만원입니다.
숙성1지구입니다. 오성면 숙성리 140-2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40필지에 149,362 제곱미터입니다. 사업예산은 4,355만원입니다.
내기1지구입니다. 포승읍 내기리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85필지에 327,764 제곱미터입니다. 사업예산은 8,764만원입니다.
내기1지구는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이 미흡하오니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협조사항입니다.
원활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소유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사항으로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 제출, 토지현황조사 시 입회,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 설치 시 입회,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 시 출입 협조 등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 동의서 작성 요령입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1. 우편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지적재조사팀)
2. 팩스 (031-8024-2856)
3. 문자 (010-3709-1961) 수신전용
다음으로 토지소유자 협의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성요건으로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위원은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중에서 지정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1인으로 선정합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토지소유자 협의회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 사업지구의 신청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입회
-임시경계점 표지 및 경계점 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추천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소유자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Q : 도로를 새로 만들어 주는 사업인가요?
A : 아닙니다.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실도로가 있는 부분은 토지소유주와 혐의 후 가능하다면 국⸱공유지와 경계를 조정하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나, 없는 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Q : 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인가요?
A : 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토지의 가치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Q : 경계확정 이전에 조정금액을 알 수 있나요?
A : 경계확정 이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 20조에 따라
경계확정된 시점에서 조정금액을 산정하니
경계확정 이전에는 조정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댓글이나 평택시청 지적재조사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 031-8024-2811~13
이상으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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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홍보동영상 출처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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