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조례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평택시조례 제 872호 (2008. 4. 10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평택시 (이하“시”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사회통합 증진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시민 누구나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시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학습 및 문자해득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ㆍ심의, 기타 평생학습 증진을 위하여 시에 평택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시 및 교육 공무원
- 시의회의원
-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 평생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회의 등)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 협의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
강사 관리 전문 은행제 운영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그 밖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평택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평생학습센터 조직 등)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평생학습센터 직원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평생학습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1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 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16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제12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 징수 등)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감독)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장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2006.05.18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정 2008. 03. 05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 제정 2008. 04. 10 조례 제8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