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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회계별 재정규모

계획기간(2019~2023년) 중 평균 재정규모는 2,414,797백만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할 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한 재정운영 계획은 매년 수정・보완되는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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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2,252,093 2,418,680 2,270,534 2,182,082 2,950,598 7.0%
일반회계 1,569,435 1,637,363 1,595,885 1,610,853 1,634,205 1.0%
특별회계 514,970 597,029 467,582 361,384 1,091,367 20.7%
공기업 268,969 335,968 249,222 190,813 198,556 ▲ 7.3%
기타 246,001 261,061 218,360 170,571 892,811 38%
기금 167,688 184,287 207,067 209,845 225,026 7.6%

연도별 세입전망

재정수입은 계획기간(2019~2023년) 중 연평균 7.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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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구분 중기재정계획 연평균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252,093 2,418,680 2,270,534 2,182,082 2,950,598 7.0%
자체재원 839,795 930,326 975,096 988,421 1,758,556 20.3%
지방세수입 545,800 586,000 615,000 651,800 688,800 6.0%
세외수입 293,995 344,326 360,096 336,621 1,069,756 38.1%
이전재원 770,817 877,295 762,511 766,744 720,857 ▲ 1.7%
보통교부세 134,100 142,329 151,060 160,323 170,152 6.1%
특별교부세 800 800 800 800 800 0%
부동산교부세 5,500 5,500 5,700 5,700 6,000 2.2%
조정교부금등 90,945 91,829 92,824 92,429 93,446 0.7%
국고보조금 400,283 488,055 393,340 389,075 327,423 ▲ 4.9%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513 34,293 14,158 13,287 17,459 ▲ 4.0%
국가기금보조금 20,495 13,131 13,366 13,590 13,723 ▲ 9.5%
시도비보조금등 98,181 101,358 91,264 91,538 91,854 ▲ 1.7%
지방채 11,200 20,000 20,000 10,000 0 ▲ 100%
보전수입및내부거래 630,281 591,058 512,927 416,916 471,186 ▲ 7.0%

지방세 수입

지역경제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연평균 6.0% 증가

  • (주민세)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가동과 다수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인구 및 사업장 증가가 예상되어 주민세는 연평균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산세) 고덕지구 등 각종 사업지구 내 신축 건물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연평균 5.0% 증가 예상
  • (담배소비세) 인구 증가에 따라 일시적인 담배소비세 수입의 증가는 예상되나 적극적인 금연정책의 효과로 흡연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여 연평균 ▲ 2.7%의 감소 예상
연도별 지방세 수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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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구분 중기재정계획 연평균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545,800 586,000 615,000 651,800 688,800 6.0%
주민세 32,000 34,000 36,000 39,000 42,000 7.0%
재산세 136,600 143,500 150,500 158,000 166,000 5.0%
자동차세 87,000 92,000 97,000 103,000 108,000 5.6%
담배소비세 48,000 53,000 46,000 44,000 43,000 ▲ 2.7%
지방소득세 235,000 256,000 278,000 300,000 322,000 8.2%
지난년도수입 7,200 7,500 7,500 7,800 7,800 2.0%

세외수입

세외수입 연평균 38.1% 증가 예상

  • 인구증가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세외수입 또한 대폭 증가가 예상
  • (경상적세외수입) 연평균 52.8% 증가 예상
    • 2023년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사업수입)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물론 전체 세외수입 증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가곡지구, 서탄지구, 안중역세권, 진위역세권, 팽성지구 도시개발사업 2023년 본격적 추진 예정
  • (임시적세외수입) 연평균 ▲ 15.9% 감소 예상
    • 부담금의 경우 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산단조성 등으로 2020년까지 개발사업 용수 수요가 증가하여 원인자 부담금이 증가하다가 각종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2021년 이후 줄어들어 연평균 ▲ 24.2%의 감소세를 보임
    • 단, 임시적세외수입은 성격상 추계에 따른 예측이 사실상 어려워 여건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 큼
연도별 세외수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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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구분 중기재정계획 연평균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93,995 344,326 360,096 336,621 1,069,756 38.1%
경상적세외수입 186,164 224,494 280,115 279,205 1,015,908 52.8%
재산임대수입 5,712 7,274 7,278 7,267 7,268 6.2%
사용료수입 110,107 114,907 118,508 123,332 128,181 3.9%
수수료수입 12,462 12,792 13,231 13,370 14,309 3.5%
사업수입 25,899 57,616 108,559 104,913 835,315 138.3%
징수교부금수입 22,618 23,124 23,230 21,235 21,241 ▲ 1.6%
이자수입 9,367 8,781 9,308 9,088 9,594 0.6%
임시적세외수입 107,830 119,832 79,981 57,416 53,848 ▲ 15.9%
재산매각수입 1,650 1,600 1,600 1,600 1,600 ▲ 0.8%
부담금 77,483 88,652 48,869 28,357 25,614 ▲ 24.2%
과징금및과태료등 8,212 8,500 8,827 9,166 9,493 3.7%
기타수입 6,585 6,580 6,584 6,592 6,340 ▲ 0.9%
지난연도수입 13,901 14,501 14,101 11,701 10,801 ▲ 6.1%

이전재원 수입

이전재원 수입은 연평균 ▲ 1.7% 감소 예상

  • (지방교부세)‘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국세수입 증가율을 반영하여 연평균 6.0% 증가 예상
  • (조정교부금) 지난 5년간 추계와 우리 시 재정력지수가 향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평균 0.7% 소폭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이 5년간 연차별로 종료되고, 2022년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가산 지원이 종료되어 연평균 ▲ 5.1% 감소가 예상되지만 연도별 국고보조금 전략적 확보 활동으로 증가세로의 전환을 꾀할 예정
중앙정부 국세수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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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증가율
본예산 추경
국세수입 268.1 268.1 299.3 312.7 325.7 340.3 6.1%
증가율     (11.6%) (4.5%) (4.2%) (4.5%)  
연도별 이전재원 수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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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구분 중기재정계획 연평균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770,817 877,295 762,511 766,744 720,857 ▲ 1.7%
지방교부세 140,400 148,629 157,560 166,823 176,952 6.0%
조정교부금등 90,945 91,829 92,824 92,429 93,446 0.7%
국고보조금(균특, 기금 포함) 441,291 535,479 420,864 415,952 358,605 ▲ 5.1%
시도비보조금 98,181 101,358 91,264 91,538 91,854 ▲ 1.7%

경상지출

(총괄) 경상지출규모는 연평균 ▲ 2.3% 감소 예상

  • (행정운영경비) 기본적인 행정운영 예산으로 불필요한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최소한의 필요 소요액을 반영하여 0.4% 소폭 증가 예상
  • (재무활동)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각 회계 및 기금 간의 연도별 내부거래 금액, 시 금고 예치금 금액 등을 반영함
  • (예비비) 불필요한 예비비를 줄여나가는 재정운용으로 ▲ 13.1% 감소세 예상

투자가용재원

총 수입에서 필수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은 연평균 1,923,902백만원으로 9.5%의 증가율을 보임

연도별 투자가용재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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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구분 중기재정계획 연평균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수입(A) 2,240,893 2,398,680 2,250,534 2,172,082 2,950,598 7.1%
일반회계 1,558,235 1,617,363 1,575,885 1,600,853 1,634,205 1.2%
특별회계 514,970 597,029 467,582 361,384 1,091,367 20.7%
기금 167,688 184,287 207,067 209,845 225,026 7.6%
경상지출(B) 520,010 506,834 462,957 429,229 474,247 ▲ 2.3%
일반회계 240,485 250,982 229,845 215,270 219,077 ▲ 2.3%
특별회계 122,813 80,275 35,558 42,828 38,958 ▲ 25%
기금 156,712 175,577 197,555 171,131 216,212 8.4%
투자가용재원(A-B) 1,720,883 1,891,846 1,787,578 1,742,853 2,476,351 9.5%
일반회계 1,317,750 1,366,382 1,346,041 1,385,583 1,415,129 1.8%
특별회계 392,157 516,754 432,024 318,556 1,052,409 28%
기금 10,976 8,711 9,513 38,714 8,814 ▲ 5.3%

분야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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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구분 중기재정계획 연평균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252,093 2,418,680 2,270,534 2,182,082 2,950,598 7.0%
일반공공행정 209,963 237,169 269,699 268,809 269,770 6.5%
공공질서및안전 32,017 32,153 35,654 53,490 35,446 2.6%
교육 40,408 42,032 44,500 46,509 48,600 4.7%
문화및관광 121,443 129,284 166,395 140,843 130,324 1.8%
환경보호 417,360 446,383 364,621 309,405 332,278 ▲ 5.5%
사회복지 451,778 477,152 462,923 542,932 593,237 7.0%
보건 27,839 26,997 27,583 27,989 28,198 0.3%
농림해양수산 100,614 85,666 83,271 83,610 83,559 ▲ 4.5%
산업·중소기업 37,681 40,430 59,188 59,380 47,513 6%
수송및교통 330,659 338,680 247,163 207,349 239,254 ▲ 7.8%
국토및지역개발 288,853 390,288 325,112 261,192 958,379 35%
예비비 11,900 1,350 12,662 8,013 10,926 ▲ 2.1%
기타 181,579 171,096 171,764 172,562 173,116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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