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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관리규정

평택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정) 2013.11.20 훈령 제281호
(일부개정) 2016.11.14 훈령 제3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 및 조정하며, 이는 기획업무 담당 과장이 수행한다.
  2.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장이 지정하고, 추진부서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1. 총괄부서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장 취임 후 30일 이내에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에 대하여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추진부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 2. 임기 내 추진가능성
    •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가능성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4. 총괄부서장은 시장 취임 후 9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1. 추진부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총괄부서장이 확정·통보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실천 가능한 시책 목표의 선정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 가.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나.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및 경기도 계획 등과의 조화나 상충 여부
    •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3.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통보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1. 추진부서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총괄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1. 추진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 모니터단(이하“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2. 총괄부서의 장은 모니터단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되, 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14)
  3. (삭제 2016.11.14.)
  4. (삭제 2016.11.14.)
  5. (삭제 2016.11.14.)
  6. (삭제 2016.11.14.)
제9조

(삭제 2016.11.14.)

제10조

(삭제 2016.11.14.)

제11조(공개)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공약별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등을 평택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칙(2013. 11. 20 훈령 제28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4. 훈령 제31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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