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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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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정) 2013.11.20 훈령 제281호
(일부개정) 2016.11.14 훈령 제3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 및 조정하며, 이는 기획업무 담당 과장이 수행한다.
  • ②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장이 지정하고, 추진부서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 ① 총괄부서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장 취임 후 30일 이내에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에 대하여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추진부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 2. 임기 내 추진가능성
    •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가능성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 ④ 총괄부서장은 시장 취임 후 9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추진부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총괄부서장이 확정·통보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실천 가능한 시책 목표의 선정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 가.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나.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및 경기도 계획 등과의 조화나 상충 여부
    •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통보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추진부서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총괄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① 추진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시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 모니터단(이하“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 ②총괄부서의 장은 모니터단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되, 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14)
  • ③(삭제 2016.11.14.)
  • ④(삭제 2016.11.14.)
  • ⑤(삭제 2016.11.14.)
  • ⑥(삭제 2016.11.14.)
제9조

(삭제 2016.11.14.)

제10조

(삭제 2016.11.14.)

제11조(공개)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공약별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등을 평택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칙(2013. 11. 20 훈령 제28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4. 훈령 제31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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