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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

재단소개Foundation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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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및 목적

Background and purpose of establishment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27.]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726호, 2019. 9.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
    •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 복지시설의 수탁기관 심의·선정기준 개발 및 평가
    • 복지정책 개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재단의 기본재산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대표이사를 겸한다. (전부개정 2011.02.25, 개정 2019.9.27.)
  • 임명된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02.25)
  •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1.02.25)
  •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 복지재단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다.(신설 2009.12.31, 개정 2011.02.25., 2019.9.27.)
  •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9.9.27.)
  •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 신설 2019.9.27.)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9.27.]

제8조(임원의 직무)

  •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등)

  •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31, 전부개정 2011.02.25)
  •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전부개정 2011.02.25)

제11조(운영지원)

  •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02.25)

제12조(수익사업)

  •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재원 등)

  •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02.25)

제15조(사업연도)

  • 재단의 사업연도는 평택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1.02.25)
  •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

제20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부칙(제정 2007. 11. 14.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31.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임기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1. 02. 25. 조례 제1023호)

부칙(2019.9.27.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