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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

재단소개Foundation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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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및 목적

Background and purpose of establishment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 정관

제정 2008.12.29.
개정 2009.12.22.
개정 2011.03.17.
개정 2012.02.07.
개정 2014.02.18.
개정 2016.03.11.
개정 2018.12.06.
개정 2019.12.27.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 이 재단은 「민법」제 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다. (개정 2018.12.06)
  • 이 재단은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 재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남산4길 6에 둔다.(개정 2014.02.18)

제4조(사업)

  •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연구․개발
      • 복지시설․기관 운영 및 경영능력 지원사업 (개정 2011.03.17)
      •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협력지원사업
      • 사회복지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평택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대상시설의 적용범위)

  • 제4조“복지시설”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평택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한다.

제6조(수익사업)

  • 재단은 제1조에서 규정한 재단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의 정의 및 종류와 수)

  • 재단의 “임원”이라 함은 재단의 이사장(대표이사)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8.12.06)
      • 이사장(대표이사) 1인
      • 이사 5∼10인(이사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1.03.17, 2012,02.07, 2014.02.18, 2016.03.11, 2018.12.06)
      •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선임방법)

  •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대표이사를 겸한다.(개정 2018.12.06, 2019.12.27)
  •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 경우 상임이사는 사무처장을 말한다.(개정 2009.12.22, 2011.03.17, 2019.12.27)
  •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 복지재단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다.(개정 2011.03.17, 2019.12.27)
  •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8.12.06, 2019.12.27)
  •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평택복지재단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8.12.06)
  • 이사장(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8.12.06, 2019.12.27)
  •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임명한다. (신설 2019.12.27)

제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8.12.06)
      •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신설 2018.12.06)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이사 및 당연직 감사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22, 2019.12.27)
  •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1조의 2(임원의 면직)

  • 임원이 그 직위나 직무를 사퇴하고자 할 경우 사직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며,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3.17, 2019.12.27)

제12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장(대표이사)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대표이사)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8조제4항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2.22, 2018.12.09)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감사는 재단의 이사, 재단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상임이사는 다음의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개정 2018.12.06, 2019.12.27)
    • 재단 사무처 업무총괄
    • 팽성 및 북부복지타운 업무총괄
    • 경영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및 사무·인사조직 관리
    • 기타 관련 업무

제3장 이사회

제13조(구성)

  •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기능)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심의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이사장,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15조(회의 소집)

  • 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개정 2018.12.06)
    • 제1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개정 2018.12.06)
  •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결 정족수 등)

  • 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서면의결)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8.12.06)
  •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06)

제18조(의결 제척)

  • 이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되는 경우

제19조(회의록)

  •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0조(설치)

  • 재단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문기구로 재단 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임원추천위원회(신설 2018.12.06)

제22조(설치)

  • 임원선임을 위해 재단 내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신설 2018.12.06)

제23조(운영)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8.12.06)

제6장 사무처

제24조(사무처 등)

  •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 사무처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되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18.12.06)

제25조(사무처의 조직 등)

  • 사무처의 조직, 정원, 분장업무, 보수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파트너쉽

제27조(파트너쉽)

  •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개인, 기업 및 정부기관과 파트너쉽을 구성할 수 있다.
  • 파트너쉽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

  •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평택시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재단의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의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제29조(운영재원)

  • 재단의 사업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위탁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09.12.22, 2011.03.17)
  •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잉여금의 처리)

  •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32조(회계)

  • 회계연도 등 재단의 회계방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03.11)

제33조(사업계획과 예산)

  • 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03.17)

제34조(결산)

  •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후 주무관청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5조(임원보수)

  • 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상근할 경우에는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과 수당을,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른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2, 2011.03.17, 2014.02.18, 2016.03.11, 2019.12.27)

제9장 보칙

제36조(정관의 변경)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 재단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택시에 귀속한다.

제39조(공고)

  •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이나 평택시 또는 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0조(시행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

  •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개정 2018.12.06.)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관할법원의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단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 이 재단 설립당시 발기인 대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신설 2009.12.22)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를 적용한다. 다만, 연임에 관한 사항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신설 2019.12.27)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