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21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차 (5분야 32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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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관련 상세 항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 분야명 |
세부항목 |
| 사회복지분야 |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 기준
-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완화
-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
- 장애인연금 주요 변경 사항
-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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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분야 |
- 경증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AI스피커 지원 사업
- 치매 검사비 지원 사업
- 치매 조호물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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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위생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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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분야 |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준 변경
-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기간 변경
- 가산금 및 가산세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운영
-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의 명확화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 부부 공유 동산 및 유가증권 압류
-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세금 납부
-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강화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반영
-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변경
- 주택분 재산세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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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분야 |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전입신고 사실 및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시행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및 규제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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