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22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차 (4분야 32개 항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야별 관련 상세 항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 분야명 |
세부항목 |
| 사회복지분야 |
- 첫만남이용권 지원
- 보훈수당 인상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 조정
-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장애아동수당 인상
-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영아수당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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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환경분야 |
-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
-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소음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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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분야 |
- 경정청구 처리 지연시 통지의무
- 경정청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변경
-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근거 마련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납 가능
-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 연장 및 신설 항목 추가
-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신설
- 경형자동자(비영업용)에 대한 감면 확대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감면
- 가산금 및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마련
-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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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분야 |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및 조회기관 추가
-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시행
- 「정부24」 온라인여권 병역의무자 대상 재발급 확대 시행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여권 행정 서비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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