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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사전심사청구제

  • 전자민원
  • 편리한 민원서비스
  •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

처리절차
  • STEP 01

    •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운영
    • 후견인제도 활용 1차 상담
    • 사전심사청구서 비치
    • 게시된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요구
    • 처리부서 지정 및 결과통보일 안내
  • STEP 02

    • 서류정밀검토
    • 관계부서 및 타기관 관련사항 검토요청
    • 실무종합회의 개최
  • STEP 03

    • 검토사항 취합 정리
    • 사전심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 불가시 가능한 대안안내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을 주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
  •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 식품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신고]
  • 개발행위허가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변경·신고]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 하천점용허가
  • 의료기관개설[허가·변경허가]
사전심사 민원명 및 담당부서 연락처
사전심사 민원별 주무부서, 담당전화, 담당자 전화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명 주무부서 담당(전화) 담당자(전화)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주거자활(8024-3080)
노인정책(8024-3110)
이영진(8024-3083)
조광호(8024-3114)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기업정책과 창업원스톱(8024-3450) 김웅래(8024-3451)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기업정책과 창업원스톱(8024-3450) 김웅래(8024-3451)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8024-3540) 강병하(8024-354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일자리정책과 녹색에너지(8024-3480) 이선영(8024-3483)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 일자리정책과 녹색에너지(8024-3480) 이선영(8024-3483)
폐기물처리업허가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8024-3710) 오인석(8024-3711)
식품·위생관련영업[신고·허가] 위생과 위생관리(8024-3880) 정문희(8024-3881)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8024-3950) 박인범(8024-395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변경] 건축과 광고물관리(8024-3990) 노필은(8024-3992)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건축과 건축(8024-4160) 김상구(8024-4162)
하천점용허가 건설하천과 하천관리(8024-4750) 윤태원(8024-4752)
의료기관개설허가 보건사업과 의약관리(8024-4340) 이권영(8024-4341)
농지전용허가 농업정책과 농지관리(8024-3650) 고석태(8024-3652)
산지전용허가 산림녹지과 산지관리(8024-4220) 김주석(8024-4221)

이의신청제도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처분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여 거부처분의 최소화와 거부민원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행정심판,쟁송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
☞ 거부처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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