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출장소에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가 함께 부과되나 자동차 취득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가주택 취득 전용면적 85㎡인
서민 주택과 부속토지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할 경우에는 20/10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하여야 합니다.

유상승계취득(매매교환현물출자)
- 계약상 잔금 지급일(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공매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거 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등기.등록일이 앞선때는 등기등록일)
무상승계취득(증여기부상속유증)
-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일
건축에 의한 취득(신축증축개축등)
-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연부취득
-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거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 금액)지급일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 가액)으로 하며 이것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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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취득종류	취득물건	세율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1000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외의 것	28/1000
	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35/1000
	원시취득		28/1000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취득		30/1000
	공유물,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1000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30/1000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외의 것	40/1000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공장을 신설, 증설(표준세율+20/1,000×2배)			중과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및 인수, 지점 및 분사무소 설치 등 부동산 취득, 공장 신설 및 증설 (표준세율×3배+20/1,000×2배)			중과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표준세율+20/1,000×4배)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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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상,무상)취득 세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	1주택	6억원 이하 :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1~3%
		9억원 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 4주택 이상	12%	12%
무상 (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무상 (상속제외)	3억 미만	3.5%	3.5%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공장을 신설, 증설(표준세율+20/1,000×2배)			중과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및 인수, 지점 및 분사무소 설치 등 부동산 취득, 공장 신설 및 증설 (표준세율×3배+20/1,000×2배)			중과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표준세율+20/1,000×4배)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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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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