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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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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정의

등록면허세(등록)는 부동산·차량 등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등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등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 자동차 등록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및 저작권 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과세기관(시군구)을 방문하지 않고 등록기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2005. 7. 1. 시행)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입니다.

과세대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등 변경 사항을 등기·등록하는 행위 ※ 800cc미만 경형승용자동차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세율
  • 부동산 등기
      ① 지상권·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2/1,000
      ② 경매신청,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 2/1,000
      ③ 기타등기 : 건당 6,000원
      ④ 저당권 : 채권금액의 2/1,000
      ⑤ 기타등기 : 매 1건당 15,000원
  • 건설기계등록
      ① 저당권설정 2/1,000
      ② 기타등기 건당 10,000원
  • 법인등기
      ① 영리법인 설립, 합병 : 4/1,000, 자본의 출자, 증가 : 4/1,000
      ② 비영리법인 설립, 합병 : 2/1,000, 자본의 출자, 증가 : 2/1,000
      ③ 본점·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2,500원
      ④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기타 등기 : 건당 40,200원

등록면허세(면허)

정의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의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검사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록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를 합니다

납세의무자
  • 정기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소지자
  • 수시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는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받을 때 신고납부
과세대상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율
세율 구분별 동지역, 읍면지역의 세액을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액
동지역읍면지역
제1종 45,000원 27,000원
제2종 34,000원 18,000원
제3종 22,500원 12,000원
제4종 15,000원 9,000원
제5종 7,500원 4,500원
납부하는방법
  • 정기분 : 납기는 매년 1. 16 ∼ 1. 31 이며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1월 1일)
  • 수시분 : 신규 면허증서를 교부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가 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면허취소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 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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