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편제 업무처리 절차
신고접수
각종 신고서를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본인의사 확인(본인이 직접신고)하여야 할 신고 : 인지신고, 입양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파양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등
- 가족관계등록부신고서에 무인, 인장이나 서명
- 각종 신고서 첨부물은 원본이어야 함(사본 불가능)
- 신고서 접수시간을 기록하여야 할 신고: 이혼신고, 이혼의사 철회 신고등 각종신고서
- 1개월이내에 하여야할 신고 : 출생신고, 사망신고, 재판이혼, 개명신고, 성본변경신고, 친양자입양신고등
신고서 접수시 유의사항
- 혼인신고 접수시
- 미성년자의 혼인(부모동의여부 확인도장 필)
- 민법상 혼인가능한 연령(남: 만18세, 여: 만18세)
- 이혼신고 접수시 : 재판이혼(조정조서, 화해조서)는 송달증명, 기타재판이혼은 확정증명서 첨부, 협의이혼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실효
- 출생신고 접수시 : 이름은 인명용 한자(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4조3항 및 규칙 제37조 참조)
과태료기간 확인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참조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전산접수 및 수리등록
-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지침에 의거 접수
-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입력
- 전산접수시 수리등록
접수사항 검토
접수된 사항을 제대로 입력이 되었나 검토
서류미비시 보완 요구 또는 불수리 처분
해당 접수지에 보완 요구 또는 불수리 처분
가족관계등록기재(편제)
전산접수된 신고서별로 가족관계등록정보 사용자 매뉴얼에 의거 편제
가족관계등록편제 검토
- 접수부를 출력
- 신고서와 접수부를 비교하여 누락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편제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사항 통보
- 가족관계등록부 변동사항을 11호서식에 의거 작성 : 해당 주소지로 송부, 가족관계등록부신고사항 통보철에 기록
- 등록지가 변동되는 경우는 신원조회 의뢰서를 작성 : 전등록지로 송부, 신원증명사항 조회대장에 기록
감독법원에 보고
- 감독법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며 월1회 보고서를 제출
- 등록지신고서류목록, 가족관계등록부정정·창설·개명 처리실적등
가족관계등록사항 통보
- 가족관계등록부 변동사항을 11호서식에 의거 작성 : 해당 주소지로 송부, 가족관계등록부신고사항 통보철에 기록
- 등록지가 변동되는 경우는 신원조회 의뢰서를 작성 : 전등록지로 송부, 신원증명사항 조회대장에 기록
감독법원에 보고
- 감독법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며 월1회 보고서를 제출
- 등록지신고서류목록, 가족관계등록부정정·창설·개명 처리실적등
참고서류목록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
- 가족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20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