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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인구2019년10월말 기준

전자민원

감리원 배치 신고

  • 전자민원
  • 정보통신공사
  • 감리원 배치 신고

개요

  •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사업자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총 공사금액 기준)을 공사가 시작하기 이전에 배치하였음을 신고하는 제도

관련법 및 기술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바로보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제8조의3 바로보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제3의2, 제78조제1항제1호의2 바로보기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같은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함
    •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 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
    • 4. 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 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감리원을 배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 가능 대상공사 포함)해야 함

감리원 배치 기준

  •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총공사금액 기준)을 공사가 시작하기 이전(착공일 이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함

신고기한

  • 정보통신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공사가 30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 완료일 이전)에 신고서 제출

구비서류

구비 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처리기한, 구비서류, 서식 순으로 안내합니다.
처리기한 구비서류 서식
7일 1.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다운로드
2.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다운로드
3.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4.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5.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리를 하는 경우)
6.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을 하는 경우)

처리절차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관련법령, 벌칙, 처리대상 순으로 안내합니다.
관련법령 벌칙 처리대상
법 제76조제3의2호 500만원 이하 벌금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벌칙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벌칙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관련법령, 벌칙, 처리대상 순으로 안내합니다.
관련법령 벌칙 처리대상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 과태료 150만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30일 이후 지연신고 포함)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의사항

  • 평택시청 정보통신과 통신허가팀 ☎031-8024-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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