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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

평택시 인구2019년10월말 기준

전자민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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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시 불합격 사례는?

불합격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 내 MATV(TV공동시청설비) 및 CATV(케이블TV)시설 중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동축케이블 일부 미포설한 경우
  • 구내배선 채널링크시험 중 단선, 크로스결선 등 불량 회선 검출
  • TV수신안테나에서 장치함까지 인입배선 미결선 또는 접속 불량 등으로 인한 TV레벨 기준치 미달
  • 세대단자함 또는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 입력 및 출력 단자반 미분리 설치
  • 채널링크시험 중 반사손실, 근단누화 등이 기준치 이상 발생
  • 공사 일정 차질로 인한 검사일정 지연(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검사 받아야함)
  • 전화 및 데이터 선번장이 없거나, 잘못 정리되어 있는 경우
  • 국선단자함 및 장치함 크기 기준 미달 및 바닥으로부터의 설치 거리 미달
  • 국선단자함 및 장치함을 공용 부분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실내에 공용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 국선단자함 및 장치함을 실외에 설치한 경우

감리결과보고서를 민원실에서 서류로도 받는지?

건축부서에서 세움터를 통해 건축, 소방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접수합니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구축해야하는 대상의 기준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재난발생 가능 시설에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주-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간 설치장소 협의 시, 혼선방지를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협의대표로 선정되어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규정 제17조의3에 따른 설치대상 및 장소입니다.

설치대상 및 장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설치대상, 설치장소(각 지하층/각 지상층) 순으로 안내합니다.
관련법령 벌칙 설치장소
각 지하층 각 지상층
건축물(연면적 합계 1,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주택단지 내 건설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규정 준용)1) O O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O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시설 O O2)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및 시설(연면적 합계 1,000이상) O
도시철도시설(선로구간 포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시설 O O3)
  • 1) ‘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과 함께 건설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 건축주 등과 협의대표가 협의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동의 지상층을 말함
  • 3) 도시철도시설의 선로구간이 지상층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중계설비 설치위치를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견본주택 등에 게시

감리원 추가 배치 시에도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 해야 하는지? 감리원 배치 인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처벌 대상인지?

감리원 추가 배치 시에도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해야하며, 배치 인원 누락 시에도 과태료 징수 대상입니다.

1억원 미만의 CCTV설비 공사의 경우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하는 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인 경우 제외됩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 당시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설계 변경 또는 정산 등으로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감리원 배치 및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하며, 기준에 적합하도록 감리원 배치를 하시어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산 등으로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주자의 승낙을 얻고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각각의 공사현장에 대한 총공사금액(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1호(동일한 시·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또는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총공사금액 :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부가를 포함한 금액(시행령 제6조제2항3호)

문의사항

  • 평택시청 정보통신과 통신허가팀 ☎031-8024-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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