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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

평택시 인구2019년10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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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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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 평택시는 소관 자치법규 규제사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의 규제개선 요청에 대해 규제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로서, 해당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아래의 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 규제입증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60일 이내) → 결과 회신 순서로 처리됩니다.
  • 규제입증요청은 평택시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단순 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이메일 kar0200@pyeongtaek.go.kr
  • 관련문의 :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 ☎031-802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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