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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지역에서의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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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지역에서의 허용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7조관련)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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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지역에서의 허용범위 내용입니다.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또는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다.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
  • 마.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사.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
  •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비고
    • 1. 산업단지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를 포함한다.)와 「도시계획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말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한다.
    • 2.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복합형만 해당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 3. 기타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 5. 대기업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한다.
    •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
    • 7. 기존공장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건축면적으로 본다.
    • 8.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부지면적으로 본다.
    • 9.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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