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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지역에서의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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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지역에서의 허용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7조관련)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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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지역에서의 허용범위 내용입니다.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또는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다.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
  • 마.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사.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
  •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비고
    • 1. 산업단지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비고 )와 「도시계획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말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한다.
    • 2.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복합형만 해당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 3. 기타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 5. 대기업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한다.
    •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
    • 7. 기존공장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건축면적으로 본다.
    • 8.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부지면적으로 본다.
    • 9.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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