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란
o 2011년 7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에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가 보조금으로 지원
o 운송업체의 경영안정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 도모
보조금 지급근거
- 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안분기준 및 방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시행규칙 제94조 제4호(재정지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재정지원)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화물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분
※(노선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포함),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지급단가(2019. 5. 7. ~ 8. 31.)
지급단가의 구분, 리터당 지급단가(경유, LPG)에 대한 표입니다.
| 구분 | 지급단가(ℓ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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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 LPG |
|---|
| 화물자동차 |
308.88원 |
185.1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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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
308.88원 |
185.19원 |
|---|
| 노선버스(일반·고속버스 포함) |
339.76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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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등 고속버스 |
308.88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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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한도량(화물차)
지급한도액(화물차)의 구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에 대한 표입니다.
| 구분 | 1톤 이하 | 3톤 이하 | 5톤 이하 | 8톤 이하 | 10톤 이하 | 12톤 이하 | 12톤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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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지급 한도량(ℓ) |
683 ℓ |
1,014 ℓ |
1,547 ℓ |
2,220 ℓ |
2,700 ℓ |
3,059 ℓ |
4,308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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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장소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 신청
- 신한카드 ☎1544-7000, 국민카드 ☎1588-1688, 우리카드 ☎1588-9955
- 유류구매카드 발급 후 현금주유 및 다른 카드로 주유시 유가보조금 지급불가
- 단, 카드 훼손 및 분실 등 카드 재발급 신청 후 수령 전까지 사용분 수기신청 가능
※ http://www.truckcard.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차감 이력을 조회가능
-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기신청
- 신청대상 : 신규허가(양수, 상속, 위·수탁차주 변경 포함), 카드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발급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 기간
- 신청기간 : 해당 월 유류구매 내역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내역별 결재영수증, 본인명의 통장,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직영 또는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직영은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위·수탁은 위·수탁계약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