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수급자 현황(2017.4.30일 기준)

(단위:가구/명)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2017년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전년대비1.73%인상)

※급여액 산정기준(예시) :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40,214원에서 90만원을 뺀 440,214원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급여의 신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음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신청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금용정보제공동의서 등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서류 - 소득확인서, 재산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신청 접수처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연중 수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