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2015. 07. 01.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2014. 12. 30.)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 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기준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 기본재산액 : 급여별 공제금액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반영
- 생계, 주거급여(4,200만원) / 의료급여(3,400만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생계급여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3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의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급여의 신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음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신청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서류 - 소득확인서, 재산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급여의 내용
(단위 : 원)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 세부내용 | ||||||||||||||||||||||||
---|---|---|---|---|---|---|---|---|---|---|---|---|---|---|---|---|---|---|---|---|---|---|---|---|---|
기초 생계 급여 |
(단위 : 원)
|
||||||||||||||||||||||||
기초 의료 급여 |
|
||||||||||||||||||||||||
기초 주거 급여 |
(단위 : 원)
|
||||||||||||||||||||||||
기초 교육 급여 |
|
||||||||||||||||||||||||
해산·장제 급여 |
|
||||||||||||||||||||||||
자활 급여 |
|
신청 접수처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연중 수시 접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 전화번호 | 접수처 | 전화번호 |
---|---|---|---|
팽성읍행정복지센터 | 8024-5621 | 서정동행정복지센터 | 8024-6962 |
신평동행정복지센터 | 8024-5681 | 송탄동행정복지센터 | 8024-6995 |
원평동행정복지센터 | 8024-5721 | 지산동행정복지센터 | 8024-7034 |
통복동행정복지센터 | 8024-5747 | 송북동행정복지센터 | 8024-7081 |
비전1동행정복지센터 | 8024-5781 | 신장1동행정복지센터 | 8024-7117 |
비전2동행정복지센터 | 8024-5821 | 신장2동행정복지센터 | 8024-7154 |
세교동행정복지센터 | 8024-5845 | 안중읍행정복지센터 | 8024-8521 |
용이동행정복지센터 | 8024-5881 | 오성면행정복지센터 | 8024-8813 |
진위면행정복지센터 | 8024-6721 | 청북읍행정복지센터 | 8024-8761 |
서탄면행정복지센터 | 8024-6783 | 포승읍행정복지센터 | 8024-8721 |
고덕면행정복지센터 | 8024-6852 | 현덕면행정복지센터 | 8024-8914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 8024-6924 | 동삭동행정복지센터 | 8024-5597 |
고덕동행정복지센터 | 8024-7195 | ||
시청 사회복지과 031-8024-3031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6294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8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