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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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 법률 소개

각 법령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http://www.moleg.go.kr)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민법(친족상속편)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 저소득 한부모가족법·시행령·시행규칙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시행령·시행규칙
•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