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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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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대상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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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대상의 대분류(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중분류(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소분류, 장애등급, 세분류 항목별 상세안내하는 표입니다.
대분류중분류소분류장애정도세분류
신체적장애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투석치료 중이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간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이상
호흡기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발달장애 지적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지능지수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위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 등급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등록신청

민원인→읍·면·동주민센터, 진단받을 의료기관 직접방문

  • 장애인 등록,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이 관할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
  • 직접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
장애진단의뢰

민원인→읍·면·동주민센터→의료기관
주민센터 먼저 방문시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후 검진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

장애진단

민원인→의료기관
민원인은 검진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음. 진단 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읍면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읍면동 주민센터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인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읍·면·동주민센터→민원인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민원인에게 발급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실시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

2013. 1.27일부터 재외동포와 재한외국인 장애인등록 가능

등록절차는 위와 동일

장애인 복지카드발급

장애인등록증 (이하 "복지카드 등" 이라 한다.)의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를 발급함.

구비서류
  • 공통 : 복지카드(재발급시) 또는 신분증
  • 복지카드신청자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우체국,제일은행 연결계좌)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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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발급 신청장소의 발급카드 종류, 설명에 대한 표입니다.
발급카드설명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
장애인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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