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8조
지급대상
- 만18세이상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어느 하나에 해당)
- 1)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 재산, 자동차를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
- 자격 구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급여
| 자격구분 | 연령 | 장애인연금 | 비고 | ||
|---|---|---|---|---|---|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기초수급자 | 18～64세 | 380,000 | 300,000 | 80,000 | |
| 65세이상 | 380,000 | × (기초연금) | 380,000 | ||
| 보장시설 | 18～64세 | 300,000 | 300,000 | × | |
| 65세이상 | × | × (기초연금) | × | 특례1) 7만 | |
| 차상위 | 18～64세 | 323,750 | 253,750 | 70,000 | |
| 65세이상 | 70,000 | × (기초연금) | 70,000 | 특례2) 14만 |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273,750 | 253,750 | 20,000 | |
| 65세이상 | 40,000 | × (기초연금) | 40,000 | ||
※ 기초급여액 : 2018.4월~8월까지 209,960원 / 2018.9월~2019.3월까지 250,000원 / 2019.4월~2019.12월까지 300,000원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신청인 본인 및 보호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