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8조
지급대상
- 만18세이상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어느 하나에 해당)
- 1)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 재산, 자동차를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
- 자격 구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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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구분 | 연령 | 장애인연금 | 비고 | ||
|---|---|---|---|---|---|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기초수급자 | 18～64세 | 380,000 | 300,000 | 80,000 | |
| 65세이상 | 380,000 | × (기초연금) | 380,000 | ||
| 보장시설 | 18～64세 | 300,000 | 300,000 | × | |
| 65세이상 | × | × (기초연금) | × | 특례1) 7만 | |
| 차상위 | 18～64세 | 370,000 | 300,000 | 70,000 | |
| 65세이상 | 70,000 | × (기초연금) | 70,000 | 특례2) 14만 |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274,760 | 254,760 | 20,000 | |
| 65세이상 | 40,000 | × (기초연금) | 40,000 |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신청인 본인 및 보호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장애수당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내지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재가 : 월 4만원
- - 시설 : 월 2만원
- 차상위계층
- - 재가 : 월 4만원
장애아동수당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지급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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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구분 | 중증 | 경증 |
|---|---|---|
| 국민기초수급자 | 200,000 | 100,000 |
| 차상위 계층 | 150,000 | 100,000 |
| 보장시설 수급자 | 70,000 | 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