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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

장애인 자동차관련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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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자동차관련시책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단,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발급할 수 없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별지3호서식 보행장애진단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콜택시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대여, 리스차량)
  •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신청및 발급철차

내국인, 단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자동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검토, 즉시 표지 작성ㆍ교부

재외동포, 외국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 서류 제출 → 검토, 표지 작성ㆍ교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신규 경우에는 사후 제출 가능)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보행장애진단서(별지3호서식) 1부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생략 가능(「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확인)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경우
  •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보행상 장애를 증명하는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에 해당)

표지관리(벌칙)

  • 표지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장애인복지법 제 89조 제1항 제2호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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