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안내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코자하는 사업

주택개량 지원 대상 지역

• 읍·면지역 : 전지역
• 동지역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주택개량사업자 선정기준

•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에 정착 의지가 강하고 이주할 의사가 없는 무주택자
• 타 시·군·구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평택시 농어촌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세대별 융자한도액(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6,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 : 세대당 3,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함

대출금리 및 상환

• 대출금리 : 연2.7% [만65세이상 노인(부양자)은 2%]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 대출불능자
    • 신용불량자 등
    • 대출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 개량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대출대상 주택 및 규모

• 주택면적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합계가 150㎡이하

  창고, 주차장 등 주거공간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면적산정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를 근거로 하되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중 하나라도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용 건축물이 1동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창고, 차고 등 부속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
• 부분개량은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함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도 융자지원대상이 아님
•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

주택개량 세금 혜택 사항

읍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2014년부터 자력개량대상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재혜택 가능(주거용 건축물로 전용면적 100㎡ 이하)
자력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