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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환경

폐기물처리업인·허가

  • 청소/환경
  • 폐기물/분뇨
  • 폐기물처리업인·허가

일반사항

적용대상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종합처리업

업무처리절차 [허가절차]
  • 사업자

    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 환경관리청

    사업계획서 적정여부검토
    (타법저촉여부 검토)

  • 사업자

    허가요건구비
    (시설설치 등)

  • 시/도 환경관리청

    처리업허가

업무처리절차 [허가권자]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수집운반업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지정폐기물 :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
  • 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부 제출 받아 1부는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배출시설설치허가 기관 검토의뢰)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관련규정

법제25조제1항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28조제2항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서류

관련규정

규칙 제2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출서류
  • 처리업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허용보관시설의 용량 및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서류(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변경허가 신청

관련규정

법 제25조제11항 및 규칙 제29조

제출서류(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 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한다)
변경허가대상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의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시설의 종류별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주요설비의 변경(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7] 제1호 나목 (2) (가)의 ① (나) 의①·② (다)의②·③ (라)의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되는 경우에 한한다.)
  •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 허용보관량의 변경
처리절차
변경허가 처리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청인이 신청전 접수를 허가기관에 합니다. 그 후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이과정까지는 보완을 요구합니다. 그 후 실태조사 후 결재 및 변경허가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 후 교부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신청

관련규정

법 제29조제4항 및 규칙 제41조

사용개시신고기관

처리업 허가기관

사용개시신고 대상시설 및 시전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로서 사용개시 10일전에 신고

제출서류(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당해 시설의 설치검사결과서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발생한 당해 시설의 설치검사결과서

수집·운반 임시차량증

관련규정

규칙 [별표5] 제6호

발급신청

폐기물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발급기관

처리업 허가기관

제출서식

규칙 별지 제68호 서식

발급대상자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출·수입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 환경관 리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 집·운반하는 경우
관련규정

규칙 [별표5] 제14호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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