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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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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신고대상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공업배치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이상 배출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장, 가족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자
  •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가지 발생한 폐기물량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도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
처리과정
  • STEP 01

    접수

  • STEP 02

    검토

  • STEP 03

    결재

  • STEP 04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간 (일시적 공사의 경우 3일)

구비서류

신고서 1부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서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서

수수료

없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신고대상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을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이 50/100이상 증가한 경우
  • 신고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300㎏(제1항제1호 및 제2호의경우에는 100㎏)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
  •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과정
  • STEP 01

    접수

  • STEP 02

    검토

  • STEP 03

    결재

  • STEP 04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간

신고시기
  • 변경신고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 건설공사,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 : 폐기물 배출 예정일까지
  • 사업장 폐기물 공동처리하는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

구비서류

신고서1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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