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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환경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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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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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의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에 대한 표입니다.
반기별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  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 한다. 다만,「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는 1996년 7월 1일 부터 적용.


부과대상 시설물

부과기준일 현재 160㎡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자 「액체연료 환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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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연료종류 , LNG(S㎡), LPG(kg), 경유(ℓ), 중유(ℓ), 무연탄신탄(ℓ), 유연탄(ℓ)에 대한 표입니다.
연료종류LNG(S㎡)LPG(kg)경유(ℓ)중유(ℓ)무연탄신탄(ℓ)유연탄(ℓ)
환산계수 1.14 0.76 1 1.08 0.49 0.72

※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연료는 연료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액체연료 환산계수를 적용한다.

지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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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의 지역별,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자연환경전지역운동(휴양지구관광지, 온천지구 및 시지역), 기타지역에 대한 표입니다.
지역별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자연환경전지역운동
휴양지구관광지
온천지구 및 시지역
기타지역
연료 1.53 1.00 0.97 0.79 0.40
용수 2.07 1.00 0.68 0.67 0.57

해당 지역계수가 2이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역계수는 적용한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경은 기타지역의 지역계수를 말한다.

부과금 산정지수(2007 :1.679) 연료에 대한 기준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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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산정지수(2007 :1.679) 연료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의 액체환산연료 사용량(ℓ/반기), 기준부과금액(원/ℓ)에 대한 표입니다.
액체환산연료 사용량(ℓ/반기)기준부과금액(원/ℓ)
1,000이하 13
1,000 초과 ~ 2,000 까지 15
2,000 초과 ~ 4,000 까지 16
4,000 초과 ~ 6,000 까지 18
6,000 초과 ~ 10,000까지 20
10,000 초과 ~ 20,000 까지 22
20,000 초과 ~ 100,000 까지 24
100,000초과 ~ 600,000 까지 27
600,000 초과 29

용수에 대한 기준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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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의 용수 사용량(톤 / 반기), 기준부과금액(원/톤)에 대한 표입니다.
용수 사용량(톤 / 반기)기준부과금액(원/톤)
400 이하 79
400 초과 ~ 800 까지 15
2,000 초과 ~ 4,000 까지 87
800 초과 ~ 1,600 까지 97
1,600 초과 ~ 2,400 까지 108
2,4000 초과 ~ 4,000까지 120
4,000 초과 ~ 8,000 까지 132
8,000 초과 ~ 40,000 까지 145
40,000초과 ~ 240,000 까지 160
240,000 초과 176

연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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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계수의 연료 종류, LNG LPG, 경유, 중유, 무연탄(신탄, 유연탄)에 대한 표입니다.
연료 종류LNG LPG경유중유무연탄
신탄
유연탄
저유황 (0.2%이하)저유황 (0.2%초과0.4%이하)고유황 (0.4%초과 1%이하)저유황 (0.2%이하)저유황 (0.2%초과0.4%이하)고유황 (0.4%초과 1%이하)
연료 계수 0.16 0.87 1.00 1.40 1.62 203 3.67 3.67

환경개선 부담금 계산방법(시설물)

대기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부과금 산정지수

수질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부과금 산정지수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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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의 용도, 수질 오염 유발 계수, 표준사용량(반기)에 대한 표입니다.
용도수질 오염 유발 계수표준사용량(반기)
연료사용량 (ℓ/㎡)용수사용량 (톤/㎡)
1. 제 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0.08 37.00 26.30
2.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주점영업
0.55 8.25 5.76
3. 제 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0.15 14.00 13.15
4. 제 2종 근린생활시설중 실내수영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0.07 30.00 20.60
5.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의료시설 0.34 23.00 2.76
6. 건축법시행령 발표1제8호가목 내지 바목의 교육연구시설
가. 과학기술연구소 0.34 2.00 1.38
나. 기타 교육연구시설 0.67 2.00 1.38
7. 운동시설중 체육관 0.67 4.00 2.76
8.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3호바목내지 아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표재17호 가목내지 라목의 동물 관련시설, 동표 제19호마목 내지 아목의 공공용시설
1.00 2.10 0.70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8호사목 내지 자목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숙박시설 0.38 4.23 3.56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6호 가목 내지 다목(상점에한함) 의 판매시설
가.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1.00 1.90 2.00
나.해산물 도소매공동판매장 0.65 0.23 2.00
11. 위락시설중 특수목욕탕 0.20 37.00 26.30
1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 1.29 1.90 2.00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의 영업시설
가.화물터미널 0.67 2.00 1.38
나.기타운수시설 0.67 4.00 2.76
14. 관광휴게시설 0.85 6.60 2.15
15. 기타시설 0.85 1.52 0.51
  • 시설물의 용도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발표 1에 의한다.
  • 부과면제대상용도에 대한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타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 찜질방에 대한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 사용량은 일반목욕탕의 기준을 적용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 납부는 납부월 16일부터 가능
  • 은행납부
      → 현금입출기(CD/ATM)
    ※ 납부절차는 은행별 CD/ATM 운영사정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상의 농협 가상계좌로 부과금과 일치하는 정확한 금액 이체
      ※ 납부시 유의사항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납부 횟수 당 900원) 발생
        - 은행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울 경우 전국 모든 은행창구에서 납부 가능. 다만, 납부고지서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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