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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인구2019년10월말 기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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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란?

자활이란?
  •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일반적인 의미는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의미함
자활기업이란?
  •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업체를 말함

자활기업의 설립요건

  •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
    •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성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참여자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기업의 지원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이상이어야함(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
  •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의 최저임금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전 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 자활기업 창업 예정자 중 1/2이상은 한국자활연수원의 “창업전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함
    •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1인은 한국자활연수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자활기업 창업 후 매년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권고사항)

자활기업의 지원신청 절차

  • 자활기업 중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①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 ②사업계획서(향후 매출 계획 포함)
    • ③최근 3개월간의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실적
    • ④예산계획서(창업자금포함)
    • ⑤자활기업의 정관 및 취업규칙
    • ⑥사업자등록증
    • ⑦창업전 교육 수료증
    • ⑧(필요시) 기술경영지도 등의 지원요청서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창업자금 지원
    • 매출적립금을 활용하여 창업자금을 지원(자활사업 매출적립금 지침 참조)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사업자금 융자 지원
    •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임대지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또는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사업 안내 참조)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자활기업 인정 후 3년이 경과된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사무실 책상, 의자 등 단순 비품 제외)
  • 사업개발비 지원
  • 우수 자활기업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 탈수급자에 대한 4대 보험 기업 부담금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

  • 보장기관은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음 (추가지원 2년/ 총 5년)
  • 지원기간 종료 후 보장기관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인 경우 계속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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