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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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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FAQ 10(자주 묻는 질문들)

차량 등록 및 관리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

1.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지연시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 → 이를 위반한 경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 위반 과태료
    위반행위과태료금액(KRW)최고금액
    기간경과 10일 이내인 경우 30,000 1,000,000
    기간경과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10,0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 → 이를 위반한 경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 과태료
    위반행위과태료금액(KRW)최고금액
    기간경과 10일 이내인 경우 100,000 500,000
    기간경과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10,000

    ※ 중고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경찰관서에 단속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3. 차량 명의자가 법인이며, 법인 등기사항이 변경(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인 등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해야합니다.
  • → 이를 위반한 경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변경 위반 과태료
    위반행위과태료금액(KRW)최고금액
    기간경과 90일 이내인 경우 20,000 300,000
    기간경과 90일 초과시 매3일마다 10,000
4. 자동차 폐차시 말소등록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폐차 등 말소 : 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속폐지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출말소 : 수출말소 등록일로 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신고를 해야합니다.
  • → 이를 위반한 경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위반 과태료
    위반행위과태료금액(KRW)최고금액
    기간경과 10일 이내인 경우 50,000 500,000
    기간경과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10,000
5. 자동차 정기검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오른쪽 하단에서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에 검사사전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차량 검사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77-0990
  • → 이를 위반한 경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위반 과태료
    위반행위과태료금액(KRW)최고금액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300,000
    기간경과 31일 이내인 경우 20,000
    기간경과 31일 경과시 매3일 마다 10,000

    ※ 체납시 최고가산금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해주세요!

6.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보유자는 도로의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보험만기일 전에 미리 확인하여 연장가입해야합니다.
  • → 이를 위반한 경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구분항목과태료금액
    10일이내10일초과 매1일 마다최고금액
    비사업용대인1, 대물 15,000 6,000 900,000
    사업용
    (건설기계)
    대인1,대인2,대물 65,000 18,000 2,300,000

    ※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 납부시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조해주세요!

7. 등록번호판이 훼손 된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고 차량운행시 5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시 재신청을 안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8.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할 경우 1백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륜자동차(50cc이상)를 미신고하여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무보험운행 금지란 ?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 → 이를 위반한 경우
    • 1회 적발시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내 특별사법경찰관실 출석→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범칙금(통고처분) 납부
    • 1년이내 2회이상 적발시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실 출석→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검찰청 사건 송치→검찰청에서 기소 후 벌금형

    출석요구에 불응시 지명수배(지명통보)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 ※ 범칙금액표(1회 적발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액표(1회 적발시)
    구분항목과태료 금액(KRW)
    사업용승합 2,000,000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1,000,000
    비사업용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500,000
    승용 400,000
    이륜자동차 100,000

    ※ 2회이상 적발시 검찰청에 사건 송치됩니다!

10.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자동차관리법제8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107조)
  • 차량 및 부동산 압류
  • 예금, 급여 등의 압류
  •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자동차번호판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정리가 되셨나요?
자동차 과태료 FAQ 10을 꼭 유념 하시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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