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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청소년유해행위

  • 청소년·교육
  • 청소년보호
  • 청소년유해행위

관련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청소년 유해행위 종류

청소년 유해행위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구걸시키며,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등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청소년보호법 제30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알선,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등 금지행위를 규정함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위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 또는 흥행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위반 :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 또는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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