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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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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입니다.
※ 매체물 :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관람물(영화·연극·음악·무용 등),정보통신물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정기간행물(일반일간신문·인터넷신문·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 제외)·특수 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잡지(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 제외)·인터넷뉴스서비스, 도서류(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 전자출판물, 외국제작·수입된 간행물, 광고선전물(간판·벽보·전단 등)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웹사이트) 중
    • 점수,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 등)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포장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판매대여·배포 등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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