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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100
  •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18-2080호
  • 등록일 : 2018-09-06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게재기간 : 2018-09-06 ~ 2018-09-27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2. 개정이유

? 2017년도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및 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인용 제명과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8년 9월 6일  ~ 2018년 9월 27일까지(21일간)

4. 주요내용  

  ? 인용 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 상위 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함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않은 보조 사업자의 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함
     (안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자치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붙임 자치법규 검토 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및 문의전화
    1) 보내실곳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자치교육과
    2) 문의전화 : 031)8024-2721(자치교육과 교육정책팀 신현숙)
첨부 파일
180906 평택(자치)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hwp   바로 보기  
180906 평택(자치)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hwp   바로 보기  
180906 평택(자치)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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