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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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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신청기간
특수형태근로자 및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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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및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프리랜서 신청기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노무 미제공, 소득감소 기간 신청기간 비고
1차 : ‘20. 02.23. ~ 03. 31. ’20. 04.16. ~ 04. 30.까지
2차 : ‘20. 04. 01. ~ 04.30. ’20. 05.01.~ 05.15.까지

※ 교육‧여가‧운송분야 프리랜서 중 1차 기간 내 미신청자는 2차 기간에 소급하여 신청 가능

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이외의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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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여가ㆍ운송 분야 이외의 프리랜서 긴급지원 신청기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노무 미제공, 소득감소 기간 신청기간 비고
’20.02. 23. ~ 04. 30. ’20. 05. 01. ~ 05. 15.까지

※ 교육‧여가‧운송 분야 이외의 프리랜서는 ‘20.02.23. ~ 04.30일분을 ’20.05.1 ~ 05.15 기간 내 한 번에 신청

지원기준 (①~④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
① ‘20.02.23일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한 자 중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② 특고 및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③ ‘20.2.23일부터 5일 이상 노무를 미 제공 했거나 노무를 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④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23.기준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발표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자 (9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27종), 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건설기계운전원 범위(27종) :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핀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 프리랜서

    프리랜서 예시

    •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학원강사 등
    • 여가 관련 : 연예 관련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가이드, 관광해설사 등) 등
    •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셔틀버스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타 분야 : 언어ㆍ음악ㆍ미술 치료사, 자동차딜러, 방문판매원, 세신사, 녹즙 판매원, 시각장애 안마사, 번역가, 작가, 정수기 방문점검원, 요양 보호사 등

    ※ 특고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 신청일전 3개월 기간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강사 등 위촉 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

    ※ 건설 일용직등 일용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복지정책과 긴급생계비 문의)

제외대상
  • 외국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긴급생계비 지원자
지원금액
  • ① ‘20.2.23일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 월 50만원 정액 지급 (3월 지급 대상분부터 적용) / 최대 100만원
      단, ‘20.2.23. ~ 2.29. 기간은 일하지 못한 일수 당 1일 25천원
  • ② ‘20.2.23일 이후 노무 제공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자
    • ‘20.3. ~ 4.월 기간 중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월 50만원 정액 지급 / 최대 100만원
      단, 2월분은 소득 감소율에 따라 지급

      ※ (월 50만원 지원 시)

      소득 25%이상~50%미만 감소 → 10일(25만원),
      소득 50%이상~75%미만 감소 → 15일(37.5만원),
      소득 75%이상~100% 감소 → 20일(50만원) 지원
    • 소득감소 : ‘19.11.~’20.01. 중 소득이 가장 많은 1개월분과 ‘20.02.~’20.04. 중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한 2개월분 수익 비교
    • 제출서류 : 급여명세서 등 신청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19.11. ~ ’20.01. 중 소득이 가장 많은 1개월분
      • ‘20.02. ~ ’20.04. 중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한 2개월분
        ※ 신청인이 판단하여 유리한 경우로 제출
        ex) 보험설계사 : 급여명세서 - 대리기사 : 운행기록확인서, 운행건수 등(app)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2~3주 이내 지급

※ 서류미비로 인한 보완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음

지급 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현금지급
  •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 특별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중복지원 등 중복 과오급금 발생 시 전액 환수조치
문의처
  • 콜센터 : 031-802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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