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대관규약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 평택시 한국소리터를 평택시 문화예술공연의 활발한 거점공간으로 만 들고,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제12조(보유단체 상시사용)
① 시장은 평택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전승을 위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및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등의 보유단체(이하“보유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소리터의 일부를 상시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기능을 하여야 한다.
   1. 보유문화재의 보급, 전파를 위한 공연에 관한 사항
   2. 보유문화재의 기능전수를 위한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보유문화재의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유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한국소리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직접경비는 당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리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한국소리터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의 경우
   2. 상행위(제품홍보)와 허위 내용기재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없이 대관을 취소하여 한국소리터 운영에 불이 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4.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5. 그 밖에 한국소리터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허가의 취소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한국소리터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 :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허가한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하며, 상시사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사용료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공연
   2. 일부감면(100분의50 이내) : 평택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반환
      가. 시설관리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최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90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30 반환

제19조 (특별 부대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가 특별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 부대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시장에게 검사를 받 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도중 파손된 설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한국소리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이 조례에 따라 한국소리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 시와 동일성격의 행사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입장권 관리)
시장은 시설 관리를 위하여 입장권 발매수를 좌석수의 1.5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직접 하여야한다.

제23조 (입장 및 관람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2. 공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 하는 자

제24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한국소리터에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연법 제8조
제8조(공공공연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36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 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 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